권리금 회수 방해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를 운영하는 임차인과,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은 서로의 권익만을 생각하다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임대차 당사자 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임대차 분쟁 사례 가운데 가장 흔하게 갈등이 발생하는 요소는 바로 임차인이 영업을 종료하고 신규임차인을 찾아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실수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임대인의 방해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임대차 관계자들이 권리금 회수 방해 문제를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세입자 주목!

 

영업적인 가치를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권리 보호 기간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임대차종료 6개월 전에서 만기시점 사이에 가게를 양도양수 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했다면 권리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건물주에게 주선해야 합니다. 만일 새로 들어올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영업 가치를 대신 보상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기간'과 '적극적 주선행위'인데요. 법에서 보호하는 기간이 아닌 중도계약해지 후 영업 가치를 회수하는 것은 정당하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물주와 협의가 된 경우라면 계약 도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길 수는 있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을 잘 맞춰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선행위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건물주 사이에서 미팅일정을 아예 잡지 않거나 만남 등을 피하는 경우, 새로 들어올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불발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법률적인 요건, 절차 등을 제대로 지켰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임대차 관계자들이 상임법에 대한 내용을 많이들 알고 있고,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점점 더 방해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때 그 이유가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 간단하게 소개할 예정이나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나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선, 임대인이 본인의 건물이니 "이제 내가 직접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측에서 신규임차인 자격으로 영업 가치를 지불하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방해라고 판단합니다. 세입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재건축, 철거, 리모델링 계획도 안전사고나 다른 법령에 의해 진행되는 건이 아니라면 방해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K씨는 계약만료 7개월 전, 건물주가 갑작스럽게 해당 상가 직접 사용을 주장하는 바람에 갱신은커녕 영업적인 가치도 보상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한 K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에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해 문의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짜고짜 소송부터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기 보다는 가능한 소 제기 전 원만한 해결을 위해 건물주와 협상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K씨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갔고, 임대인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렇게 약 7개월 가량의 시간이 흘러 2022년 12월 14일, 결국 임대인은 본인의 잘못된 주장을 시인하고 K씨가 데려온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덕분에 식당 권리금 3천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권리금 회수 방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다면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아래의 번호로 문의주시어 상담 예약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