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피지기 백전 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으로 상대편과 나의 약점, 강점을 충분히 알고 승산이 있을 때 싸움에 임하면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권익이 침해받는다면 신속하고 꼼꼼하게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 무조건 10년 갱신 가능하다? ” 1.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으로, 국민의 경제생활 보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에 속해있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란? 임대차 계약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며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을 거..

상가임대차분쟁 2022. 6. 29.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