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 로펌 법무법인 J&K 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늘 빠짐없이 나오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권리금이죠.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종료 6개월 전에서 종료일자 사이에 임차인들은 신규 계약자를 찾아권리금 양도양수 절차 거치고, 임대인에게 주선한 뒤 신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온전하게 권리금을 회수하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 중 임대인과 부딪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요.간혹 "내가 직접 사용할 것이다.", "신규 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등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를 방해하거나새로운 임대차 맺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세입자에게는 영업가치 상당액에 대한 본해가 발생할 수 있어발빠르고 ..

상가임대차분쟁 2025. 9. 19. 15:34

국가 경제 안정을 위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합니다.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상가임대차법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크게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이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법 각 권리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건물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 기간 중 상속, 증여, 매매 등의 이유로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항력이 있다면 변경된 제3자(새로운 건물주)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임대차 종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보호가 되는데요. 한 번에 10년을 장기 계약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안정적..

상가임대차분쟁 2025. 9. 17. 16:48

잔금 여력이 없어 해지 요청했지만거절당했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입니다. 투자 혹은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수분양자 분들이 분양 받은 계약 건의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이제라도 계약해제가 가능할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고, 그중에서 대부분은 이미 시행사 및 분양사에요청을 해보았으나 단칼에 거절당해 동아줄을 붙잡는 심경으로 연락을 주시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중도금 지급 전에만 해제가 가능하며, 그마저도 계약금을 모두 포기해야만 가능합니다.보통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이는 총 분양대금의 10% 정도이기 때문이죠.그러나 분양 대금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경..

분양계약해제 2025. 9. 12. 17:07

최근 부동산에 관심을 두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중장년층에게 인기있는 키워드였다면,지금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투자도 해보는 등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물론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 번에 큰 돈을 잃을 수도 있기에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분양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아래 내용에 주목해주세요! 특히 최근에 분양 관련 문제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타깝지만 한번 체결된 계약은 쉽게 번복할 수 없어서 원칙적인 계약해제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해제 가능 여부는 중도금 지급 전후로 나뉘게 됩니다. 중도금 지급 전 : 어떤 사유로라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 ..

분양계약해제 2025. 9. 10. 17:07

📢홈플러스 임차 업체 주목 최근 매각 폐업으로 인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신 임차 업체 점주분들 많으시죠?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황스럽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 각자 상가마다 사정과 상황이 다를 것이고, 또 억울한 부분도 다를텐데요.이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J&K와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시죠. 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주장이 어렵다고? ▶네, 맞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적용이 제외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 내 매장과 전대차 계약 (전차인)에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 폐업 매장 살..

상가임대차분쟁 2025. 9. 4. 17:39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양 전문 로펌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J&K)입니다. 최근 본 사무소에서는 분양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부분은 경제적인 사정에 의한 해제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시행사 및 분양사 측에서는 이를 이유로 순순히 해제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이 법적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로펌을 방문해주시곤 합니다. 사실 수분양자 잔금대출 불가 등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는 해제까지 어렵습니다만, 본 사무소에서는 수분양자의 계약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법률적인 오류나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까지도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세요. ✅ 방문판매 등에 관한 ..

분양계약해제 2025. 9. 2. 17:26

직장인들의 경우 한 달 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바로 월급날 일 것 입니다. 이를 임대인분들에게 대입해본다면 세입자가 월세를 입금해 오는 날이겠죠. 받은 임대료로 대출이자를 갚거나 상가를 관리하는데도 쓰고 생활비에도 사용하게 되므로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경제적인 피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으니 상대방의 가게사정을 고려하여 보증금도 있겠다 싶어 한 번쯤은 조용히 넘어가줄 수 있지만 이것이 여러 번 반복 된다면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명도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만 제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와 함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후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법에 ..

상가임대차분쟁 2024. 2. 29. 17:47

하나의 상권에 비슷한 품목을 판매하는 점포가 여러 곳이 있다면 소비자들은 어느 곳을 가게 될까요? 가격부터 시작해서 품질, 방문후기 등을 찾아보며 선택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고객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각 업체에서는 경쟁력 있는 아이템과 각종 이벤트 등으로 손님을 끌어 모으며 경쟁하게 되죠. 이렇게 치열한 자영업 시장에 아무런 경험 없이 처음부터 뛰어드는 행위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존에 잘 영업 중인 곳을 인수받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부터 집기류, 노하우, 고객 등을 모두 넘겨받는 대가로 양도인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양도양수 거래 후 금전을 지급 받은 양도인은 경업금지 의무 발생으로 인근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최소 10년간은 개업을 할 수 없게..

상가임대차분쟁 2024. 2. 16.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