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청년창업가도 많지만 대부분은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 노후대비책으로 가게를 많이 차리곤 하는데요. 장사에 대한 지식이 얕기 때문에 많이들 이미 자리가 잘 잡혀있는 상가를 인수 하려고 하십니다. 가게 인테리어부터 시설 및 집기류, 레시피나 영업상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단골손님들이 많이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잘 배워서 영업을 이어나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이전 임차인에게 이러한 것들을 모두 넘겨받는 조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당사자 간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높은 금액의 영업가치의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하였는데 양도인이 해당 매장 근처에 또 다시 가게를 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골손님들이 있다면 그곳으로 갈 것은 뻔하며 그 외의 소비자들도 같은 업종의 ..

상가임대차분쟁 2023. 11. 10. 15:54

영업 가치 회수 기회 물거품 되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에서 종료일자 사이에 임차인은 그동안 쌓은 영업적인 가치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잦은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분쟁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 판단 받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방해나 훼방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예상외로 임차인이 법률적인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영업 가치 회수 기회가 물거품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책임 여부를 따져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면 이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으니 세입자는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전후 체크해야 할 사..

상가임대차분쟁 2023. 3. 30.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