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누구나 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계정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가게를 찾아 방문 인증을 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최근 대중들은 멀리서 기차를 타고 오면서 까지 맛보다는 가게의 인테리어를 보고 찾아오죠. 이렇듯 인증 샷 문화로 인하여 자영업자분들은 가게를 꾸미는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계약이 끝나 영업을 종료하게 될 때 임대인분들과 많이들 갈등을 겪으십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상가임대차법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으로 강행규정이죠. 하지만 원상회복과 관련된 문제는 임의규정으로써 양측이 합의하여 작성한 특약이 효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서..

상가임대차분쟁 2023. 10. 13.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