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를 앞둔 임차인은 주목!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상가 세입자는 앞으로 계약을 더 연장할지 혹은 계약을 종료하고 영업적인 가치를 회수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각각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임차인이 권리이지만, 주장하는 방법이니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만기일 직전에 결정하기보다는 시간적인 여유를 넉넉하게 두고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연장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법에서는 최초 계약일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보호하고 있는데요. 임대차 종료 전 6개월~ 1개월 사이에 정확한 갱신 의사 표시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바닥, 시설, 영업 권리금 보상법은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전 6개월에서 만기 사이에 신규세입자를 찾아 권리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시면 ..

상가임대차분쟁 2023. 1. 26.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