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기간 중 갑작스럽게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임차인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관련 법률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대체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떻게 주장하는지를 몰라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내쫓겨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대 10년까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확한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아는 것인데요. 무슨 말일까요? 상가 갱신요구권 관련 법은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과거 5년까지만 보장되던 기간이 개정을 통해 총 10년으로 늘어난 ..

상가임대차분쟁 2023. 6. 16.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