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거의 대부분은 타인의 점포를 빌려 장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본인 소유의 건물이 아니기에 사용기간이나 사용하는 대가, 별도 조항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지만 생각보다 특약에 대한 중요성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간혹 '임차인은 퇴거 시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 '리모델링 계획이 있을 때는 조건없이 명도한다' 등과 같은 내용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포함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임대차 관계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분명 약속한 일인데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분명 법에 어긋나..

상가임대차분쟁 2023. 6. 30.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