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알아야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상가 운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의 상가 건물을 빌려 그에 대한 대가로 임대료 및 보증금을 지불하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세요. 임차인들이 분쟁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보호법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목적물의 대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만 환산보증금 초과여부에 따라 적용범위가 나뉘게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대해서는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개념을 짚고 넘어가볼까요? ▼대항력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상가임대차분쟁 2023. 4. 20.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