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보통 2년~3년 정도로 약정을 많이 하시죠? 너무 장기간 임대를 해버리면 도중에 업종의 유행이 변경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업을 그만두고 싶을 때 임차인의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계약하기보다는 적정 기간으로 끊어서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들 선택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2년, 3년씩 끊어서 갱신을 하게 되면, 갱신 기간에 임대인의 마음이 변심해서 혹은 직접 사용할 의사가 있거나, 매매, 재건축 등의 이유로 상가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내쫓아 버릴까봐 두려워서 장기간 계약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을 보신다면 이런 고민은 싹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아..

상가임대차분쟁 2023. 6. 2. 17:49

임대차 기간 제대로 보장받고 계신가요?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 알아보기! 상가를 운영하는 세입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간 영업 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상인들은 안심하고 영업에 집중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계약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재계약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던 상황에서 돌연 건물주가 재계약에 협조해주지 않아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의 의견차이가 극심해 대화로는 더이상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려워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대체 어떻게 보장받아야 할까요?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상가임대차분쟁 2022. 12. 21. 18:44

상가 세입자라면 계약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모든 것!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계약기간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운영은 불가할 것입니다. 언제 내쫓겨날지도 모르는 곳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가 운영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무언가에 투자를 하거나, 직원을 늘리는 등의 액션을 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1000만원을 투자해서 인테리어를 모두 새로 했는데 육개월만에 나가라고 통보를 받으면 투자비용에 원상회복 비용까지 만만치 않겠죠.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최대 10년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시 몇 년의 계약을 했는지와는 관..

상가임대차분쟁 2022. 10. 28.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