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권리금 계산 시 이것을 참고해보세요!

 

골목골목 마다 빽빽하게 늘어져 있는 상가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율이 꽤 높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자영업자 비율이 늘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중 대부분이 소규모 상가를 운영하는 영세상인이라는 점에서 임차인 보호법이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들의 다양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일정 기간 주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과 영업적인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식당 권리금 계산 및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것인데요. 계약갱신요구권은 기간에 맞추어 갱신 요청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반면, 영업적 가치를 주장하는 과정에서는 신규임차인을 찾아 주선해야 하며,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실제로 임대차 분쟁의 대부분은 임차인이 영업 가치 회수 기회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데요. 분쟁이 생겼을 때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영업 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에서 만기 시점 사이에 기간을 잘 맞추어 신규임차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적정한 금액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주선해야 하는데요. 이때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주어야 완전히 회수할 수 있는 것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어렵게 체결한 권리 계약이 파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건물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대한 경우 등에는 식당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주장할 수 있으니 영업 가치 회수 전 스스로 자가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임대인이 신규 계약을 거부해서 양도양수 계약이 파기되었고 이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상당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어떤 방해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면밀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임차인이 식당 권리금 계산 및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요건은 충족 시켰는지, 신규임차인은 구했고 주선했는지 등을 추가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꽤 쉽지 않은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순히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하여 재판부가 소송에서 임차인의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없는 노릇이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관련 전문가와 함께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임차인 J씨는 부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는 상가 매매 및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상가를 제3자에게 넘기고 영업 가치라도 회수하려 했으나 건물주의 명도 의사가 너무나도 강력하여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J씨는 임대차 분쟁 전문가를 찾아나섰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팽팽하게 엇갈렸고, 결국 2심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국 2022년 5월 25일,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임차인 .J씨의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임차인 J씨 외 1인은 약 1억 3천만 원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식당 권리금 계산 그리고 회수과정이 생각보다 복잡다단해서 만만하게 봤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영업 가치를 회수하는 과정에서는 돌발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만기일자에 다급해서 주장하시기 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