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반환소송 경업금지 의무 위반 확인했다면

하나의 상권에 비슷한 품목을 판매하는 점포가 여러 곳이 있다면 소비자들은 어느 곳을 가게 될까요? 가격부터 시작해서 품질, 방문후기 등을 찾아보며 선택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고객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각 업체에서는 경쟁력 있는 아이템과 각종 이벤트 등으로 손님을 끌어 모으며 경쟁하게 되죠.

 

이렇게 치열한 자영업 시장에 아무런 경험 없이 처음부터 뛰어드는 행위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존에 잘 영업 중인 곳을 인수받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부터 집기류, 노하우, 고객 등을 모두 넘겨받는 대가로 양도인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양도양수 거래 후 금전을 지급 받은 양도인은 경업금지 의무 발생으로 인근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최소 10년간은 개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을 위반할 경우엔 대가를 지급한 것에 의미가 없어지므로 권리금 반환소송 통해 반환 받아야 마땅합니다.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는 상법 제41조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와 인접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입니다. 즉 따로 약속하지 않더라도 이 법에 의하여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약사항으로 동종 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때는 기간이 10년에서 20년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보호가 되는 기간이 짧다고 느껴지신다면 권리금계약서 작성 시 양측이 합의 하에 해당 내용을 특약으로 맺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넘긴 후 인근 지역에 개업을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권리금 반환소송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 설명 드린 상법에서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바로 동종업종과, 동일지역입니다. 즉 어느 정도 인접해 있는지 품목은 얼마나 겹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의 경우 같은 지자체 소속이더라도 배달지역이 겹치지 않는 등 상당한 거리가 있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품목 또한 중식당과 중식당처럼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동일할 경우 경업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판단은 상가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더 많은 손해가 나기 전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대응 방법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지급한 금전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권리금 반환소송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도 무관하지만 가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천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결과는 비슷하게 나오지만 비교적 빠른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씨는 한 중식집을 5천만 원을 주고 인수하였습니다. 지위승계를 통하여 이루어진 양도양수거래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과 업체 이름까지 그대로 사용하였는데요. 단골 고객도 많아 매출도 잘 나왔는데요.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뒤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무슨 이유인지 알아본 결과 불과 2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양도인이 새롭게 중식집을 오픈한 것이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인접하였기 때문에 배달지역까지 겹치게 되며 매출이 하락했던 것이었는데요. H씨는 경업금지 의무 따라 이곳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본 측은 영업금지가처분 신청부터 시작하였는데요. 법적인 압박이 들어오자 양도인은 의뢰인의 가게로 찾아와 합의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권리금 반환소송 없이 2023년 1월 18일 합의서 작성 후 지급한 금전의 두 배인 1억 원을 받게되며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상가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의 금전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권리금반환소송 경업금지 의무 관련된 내용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