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소송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요즘에는 누구나 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계정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가게를 찾아 방문 인증을 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최근 대중들은 멀리서 기차를 타고 오면서 까지 맛보다는 가게의 인테리어를 보고 찾아오죠.

 

이렇듯 인증 샷 문화로 인하여 자영업자분들은 가게를 꾸미는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계약이 끝나 영업을 종료하게 될 때 임대인분들과 많이들 갈등을 겪으십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상가임대차법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으로 강행규정이죠. 하지만 원상회복과 관련된 문제는 임의규정으로써 양측이 합의하여 작성한 특약이 효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해당 조항을 애매모호하게 작성하였다면 추후 상가 원상복구 소송 등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 세입자가 사용하던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설비하거나 인테리어 할 것이 없겠죠. 하지만 업종이 다르거나 구조를 바꾸는 경우 혹은 ‘나’의 취향대로 점포를 꾸미고자 한다면 보통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건물주도 이러한 점을 모두 이해하기 때문에 계약당시에는 대게 협조적입니다.

 

장사가 너무 잘되어서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지역을 옮겨 확장이전을 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되는 등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 관계자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되는데요. 세입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계약을 맺고 건물주에게 주선을 하고 상가의 상태는 목적물을 빌려 쓸 당시의 모습으로 돌려놓아야 하며 소유주는 밀린 월세와 철거 상태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새로 영업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이 때 서로 생각하는 철거의 범위가 달라 임대인측은 철거를 더 진행하라는 입장이고 임차인은 거기까지 진행할 의무가 없다며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가 원상복구 소송 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분쟁이 그렇듯 의견차이가 발생 했을 때는 계약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약사항으로 철거의 범위를 지정해 놓았다면 그 모습으로 복구를 진행하시면 되고 관련된 규약이 없다면 내가 추가로 설치한 시설과 인테리어만 복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때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것에 대해서도 수리를 해야 하는지? 인데요. 판례에 따르면 통상적인 마모(벽지나 페인트 등)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렌트카를 빌려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바퀴의 마모를 복구해주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최초에 계약서 작성 시 약정을 두게 된다면 상가 원상복구 소송 발생 시 분쟁을 초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점 시 공실인 상가와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는 자리가 잘 잡혀있는 상가를 들어가고 싶어 하죠. 이 때 지리적 이점, 단골손님, 노하우, 거래처 등을 넘겨받으면서 권리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해당 금액에는 철거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물주 분들도 있는데 권리금을 지불하고 입점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이전 사람의 원상복구 까지 책임지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잘 모른다면 상가 원상복구 소송을 당하여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 본인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임대인이 자신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마음대로 공사비용을 공제하여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상가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L씨는 계약기간이 끝나자 더 이상 영업을하지 않고 가게를 넘기기 위하여 후임자를 구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주에게 적극적으로 주선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유주는 건물을 팔 예정이라며 신규계약체결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권리금 계약도 파기되었죠. 또한 원상복구의 의무를 다하였지만 미비하다며 보증금 반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정보를 알아보던 L씨는 상가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무소는 임차인이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방해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은 건물주를 상대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갔으며 이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상대방은 2022년 10월 21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전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법을 임의해석하거나 주관적인 판단은 오히려 상황이 악화 될 수 있으며 비용과 시간이 더 들기 마련입니다. 다툼이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되었다면 지체 하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임대차 분쟁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는 다양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