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경업금지 의무 기재해야 하는 이유

요즘은 청년창업가도 많지만 대부분은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 노후대비책으로 가게를 많이 차리곤 하는데요. 장사에 대한 지식이 얕기 때문에 많이들 이미 자리가 잘 잡혀있는 상가를 인수 하려고 하십니다.

 

가게 인테리어부터 시설 및 집기류, 레시피나 영업상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단골손님들이 많이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잘 배워서 영업을 이어나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이전 임차인에게 이러한 것들을 모두 넘겨받는 조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당사자 간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높은 금액의 영업가치의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하였는데 양도인이 해당 매장 근처에 또 다시 가게를 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골손님들이 있다면 그곳으로 갈 것은 뻔하며 그 외의 소비자들도 같은 업종의 가게가 붙어 있으면 비교를 하고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매출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며 순수익도 적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죠.

 

상가 권리금 계약서 내에 인근에 가게를 낼 수 없다. 라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내용의 약정 유무에 따라서 기간만 차이가 있을 뿐 따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상법 제41조에서는 양수인들의 손해를 보호하고자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에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곳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적용이 가능한지 체크하기 위해선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바로 동종영업과 지역인데요.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종영업이란 말 그대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인데요. 가게마다 시그니처 메뉴 및 상품들이 하나쯤은 있는데 완전히 똑같이 파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교묘하게 바꾸어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에 따라 다르지만 전 임차인이 운영을 다 넘긴 후 인근에서 상점을 오픈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 더불어 판매하는 상품까지 상당수 겹친다면 동종영업으로 인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일지역인데요. 법에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동일한 지역사회이더라도 면적이 넒은 자치구의 끝과 끝의 경우 거리가 상당 수 있기 때문에 경쟁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때문에 정확히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고 영업금지가처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상가 권리금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보호 받을 수 있는데 특약사항으로 꼭 기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10년간 적용 되지만 당사자 간 합의하에 약정사항에 추가적으로 작성한다면 최대 20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매장을 인수하실 계획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중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던 H씨는 영업이 잘 되던 한 가게를 권리금 5천만 원을 내고 영업자변경 과정을 통해 시설 및 상호명 까지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많은 손님이 찾아와 순탄하게 영업을 이어 갔었는데요. 4년쯤 지난 후 점포 인근에 중식당이 하나 개업하게 됩니다. 손님들이 분산되며 매출에도 큰 영향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았더니 H씨에게 가게를 넘긴 양도인이었습니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지만 모르쇠로 일관하여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얻고자 찾아왔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동종영업이라고 볼 수 있어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우선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에의 조력 결과 상대방은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며 협의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 결과 H씨는 2023년 1월 18일 양도인으로부터 합의금 1억 원을 지급받게 되며 사건이 무사히 종료되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관련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것 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