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이 지급받는 방법은? 바닥 권리금이란 이렇게 주장해야 회수할 수 있다! 음식점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곳을 고르시겠나요? 동일한 품목을 팔고 있는 곳인데, 1번 가게는 대로변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2번 가게는 골목 안에 있어서 찾아가는데 불편함이 있고,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대로변에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접근성이 좋은 음식점을 선택할 것입니다. 같은 음식을 팔고 맛이 비슷하다는 가정을 한다면 말이죠. 이런 게 바로 지리적 이점입니다. 임차인들이 영업하는데 위치적 장점이 있는 것은 매우 큰 메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하는데 굉장히 강점이 많은 위치에 자리한 영업장은 추후 임차인이 계약종료 시 다음임차인에게 양도양수할 때 위치적 이점이 ..

상가임대차분쟁 2022. 6. 23. 18:07

상가 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입자는 보증금, 월세 등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제대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단 한번 임대료 연체시 바로 가능하냐?'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사실이 있을 경우라고 명시해두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기서 '3기' 를 대체 어떻게 체크해야하는지 정확하게 몰라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라는 것은 3개월 치 월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루 이틀 씩 밀린 것들을 모아 3개월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1개월 치 월세가 아예 들어오지 않은 것을 1기..

상가임대차분쟁 2022. 6. 15. 15:30

오래 영업하고 싶다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최대 몇 년일까요? 세를 들어 영업하는 임차인은 현행법에 따라 최초 임대차기간의 시작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해 연장을 요청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건물주가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모두가 10년이 아니고, 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기간에 임대인에게 연장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구두나 메시지를 보내도 되지만 웬만하면 내용증명을 보내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시기는 것을 ..

상가임대차분쟁 2022. 6. 8. 18:35

양도양수 계약서 건물주 때문에 무산될 위기라면 타인 소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상가 임차인은 영업을 중단하면서 권리금을 받고 나올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장사한 기간과는 상관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됩니다. 다만 후임자를 찾아서 양도양수 계약서 꼼꼼히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것은 갱신요구권과 권리금입니다. 다시 말해 임차 연장을 요구할 권한이 내게 있는지 우선 파악하셔야 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최대 5년까지만 영업권이 보장되었던 것이 현재 최대 10년까지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건물주에게 연장을 요청했을 때, ..

상가임대차분쟁 2022. 5. 31. 18:37

임차인 계약해지 내용증명 가장 확실한 대처법 상가 부동산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경제 상황에 급작스러운 변동이 생기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영업 매출이 떨어져서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임대 약정을 맺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는 결국 충돌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은 임대료 미납 등의 귀책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순간에 임차인 계약해지 내용증명 통고가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 종료 시점 당시에 형성된 영업적 가치를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상가 세입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

상가임대차분쟁 2022. 5. 25. 17:31

마트 권리금 잘 받고 나오는 비결은 바쁘게 장사를 하다보면 나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일일이 숙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규정된 내용들 역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정되거나 아예 새로운 조문이 신설되기도 하므로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분들께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분쟁 상황에 대비하여 마트 권리금 회수하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당할 위기에 놓인 A씨가 어떻게 구제될 수 있었는지 확실한 해결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물주의 해지 통보? 우선 확인해볼 것은 2가지! 상가 세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영업적 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미납하지 않고..

상가임대차분쟁 2022. 5. 24. 17:47

상가 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계약기간, 월세 및 보증금, 기타 약정 사항, 특약 등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덜컥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나중에 불리한 일이 생기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나 '재건축 시 조건 없이 명도한다.', ' 권리금 및 시설비 일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 건물주는 권리금 회수와 관계없다.', '건물주가 직접 사용을 요구할 시 재계약은 불가하다.' 등과 같은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을 주의해야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작성할 당시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서명했다가 영업 종료 시점 권리를 주장했을 때 건물주 측에서 이를 근거로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수 있고, 지속적으..

상가임대차분쟁 2022. 5. 20. 17:45

학원 인수 권리금 나도 받고 나올 수 있을까? 권리금이라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학원 인수 권리금 등에 대해 지난 2015년 5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보장되도록 했습니다. 상가 세입자에게는 영업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소유주에게는 적법한 이유가 없다면 신규 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지요. ..

상가임대차분쟁 2022. 5. 19.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