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이 글 하나로 완벽 정리 양도양수의 과정은 크게 신규임차인(양수인) 물색 → 신규임차인과 기존임차인(양도인) 간 양도양수계약 조건 합의 → 기존임차인,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며 신규임대차계약 체결 요청 → 건물주와 신규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성사 → 기존임차인, 신규임차인에게 점포를 넘기며 권리금 회수입니다. 여기서 어느 한 과정에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은 점포를 넘기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입니다. 건물주가 합당한 사유도 없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주지 않거나 매우 과도하게 임대료 조건의 인상을 요청해 신규임차인이 점포 인수를 포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기..

상가임대차분쟁 2022. 5. 18. 14:41

임대차분쟁이 생겼다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대상자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계약갱신권 10년 보장 효력을 개정법 시행 전 계약해 시행 후 갱신돼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말이 워낙 어려운데, 조금 풀어서 쉽게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이 되었다는 사실은 다들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2018년 전에 계약을 했는데 적용이 되냐 아니냐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 개정일 이후에 갱신된 이력이 있다면 10년 보호법이 소급되어 적용되는 모양새가 됩니다. 2017년에 첫 계약을 했음에도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다면 2017년부터 2027년..

상가임대차분쟁 2022. 5. 17. 15:36

미리 대비한다면 어떠한 일이든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일이라는것이 예고편이 있지 않기에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할 수 밖에 없고 그때마다 가진 패로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방은 할 수 있을텐데요,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것처럼 상가를 운영하는 당사자라면 적용되는 법을 알고있는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민법에 특례를 규정하고 국민 경제생활 안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며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일정 기간동안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권리금회수기회가 보호되고 있기에 상대로부터의 적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가..

상가임대차분쟁 2022. 5. 16. 15:13

공생관계와 갑을관계 그 사이, 임대차 분쟁을 정리합니다.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종료 6개월에서 만료시점까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무슨 기회를 뭘 어떻게 보호받나 이해가 잘 안가실 텐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권리금은 과연 무엇일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적 이점 등 관련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때 주고받는 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된다 하면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양도할 수 있죠. 그런데 양도양수를 하려는데 건물주의 방해로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상가권리금계약은 신규임차인과 건물주가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효력을 발휘하는..

상가임대차분쟁 2022. 5. 13. 18:50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장사를 이제 막 시작하는 자영업자도 언젠간 계약을 종료하고 폐업을 하게 되는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분명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월세 계약해지 통보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가를 운영하는 세입자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의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명도 통보에 무조건 순응하고 나가야 하는 문제는 아닌데요. 그러나 각 권리를 주장하는 시기와 조건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갱신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건물주와 조건 변경 등에 대해 합의를 봐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상가임대차분쟁 2022. 5. 12. 14:44

국가는 국민들의 힘으로 돌아가고 복지, 고용촉진 등 사회각각의 모든 곳에서 힘을 발휘하여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에 맞게 법을 준수하고 선거권을 행사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정 시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 각각 적용되는 부분에 맞는 규범을 알아보고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상가를 임대로 내어주고 있는 건물주와 임차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임차인은 상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각각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세입자를 약자로 보아 임대인의 불합리한 사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놓았습니다. 제10조 상가소유주는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합..

상가임대차분쟁 2022. 5. 11. 16:20

임대차분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매매되었다고 갑작스럽게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인의 문의, 건물주가 갑자기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며 명도통보를 받은 경우 등 임차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을 계속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 자체를 막을 순 없었죠. 적어도 피해가 생겼을 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인데 법을 잘 몰라서, 보호가 되는지 몰라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 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를 말합니..

상가임대차분쟁 2022. 5. 10.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