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경우 한 달 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바로 월급날 일 것 입니다. 이를 임대인분들에게 대입해본다면 세입자가 월세를 입금해 오는 날이겠죠. 받은 임대료로 대출이자를 갚거나 상가를 관리하는데도 쓰고 생활비에도 사용하게 되므로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경제적인 피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으니 상대방의 가게사정을 고려하여 보증금도 있겠다 싶어 한 번쯤은 조용히 넘어가줄 수 있지만 이것이 여러 번 반복 된다면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명도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만 제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와 함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후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법에 ..

상가임대차분쟁 2024. 2. 29. 17:47

하나의 상권에 비슷한 품목을 판매하는 점포가 여러 곳이 있다면 소비자들은 어느 곳을 가게 될까요? 가격부터 시작해서 품질, 방문후기 등을 찾아보며 선택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고객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각 업체에서는 경쟁력 있는 아이템과 각종 이벤트 등으로 손님을 끌어 모으며 경쟁하게 되죠. 이렇게 치열한 자영업 시장에 아무런 경험 없이 처음부터 뛰어드는 행위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존에 잘 영업 중인 곳을 인수받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부터 집기류, 노하우, 고객 등을 모두 넘겨받는 대가로 양도인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양도양수 거래 후 금전을 지급 받은 양도인은 경업금지 의무 발생으로 인근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최소 10년간은 개업을 할 수 없게..

상가임대차분쟁 2024. 2. 16. 16:46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파트형 공장, 요즘은 지산이라고 불리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한 번 쯤 알아보셨을 텐데요. 주택이나 일반 상가들과는 달리 세금혜택이 있으며 대출도 용이하고 전매 제한 등의 규제로부터 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장점들로 인하여 매수를 진행하였지만, 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거나 다시 되파는 것이 잘 되지 않아 분양계약 취소 할 수는 없을지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이 글을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계약의 경우 파기는 계약금 단계 즉 중도금을 납부하기 이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가능한데요. 다만, 전체 대금의 10%의 금액인 계약금을 위약금조로 포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 이루어진 거래이거나 상대방 측의 사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

상가임대차분쟁 2024. 2. 2. 17:04

누군가의 물건을 빌려 사용하면서 나의 부주의로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나’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점포를 운영하면서 생긴 하자의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우선 임대차 관계가 체결된다면 양 당사자에게 의무사항이 발생됩니다. 건물주는 세입자가 영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를 다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서 상인은 매월 약정한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맞추어 잘 납입하여야 합니다. 여름 장마로 인하여 비로인해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배관이 낡아 터지는 경우, 하수도가 역류하게 될 경우 정도가 심하다면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복구되는동안 수익을 낼 수 없어 자영업자들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됩니다. 시설 및 집기류 등에..

상가임대차분쟁 2024. 1. 19. 17:03

장기간 한 자리를 지키며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하였다는 것은 그 만큼 장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방문하는 고객의 수도 많아 상가가 잘 형성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투자금액과 나의 노력을 토대로 잘 꾸려 놓은 매장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업을 종료하게 될 때 아무것도 회수하지 못한 채 나오게 된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제3자에게 가게를 넘기면서 영업가치의 대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통상 권리금이라고 하죠. 과거에는 이 금전이 법적으로 규제화되어 있지 않아서 쫓겨나듯이 나와 포기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었지만 현재는 상가임대차법에서 영세상인들이 영업가치의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 ..

상가임대차분쟁 2024. 1. 5. 13:16

최근 유튜브를 보면 자영업을 통해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는데요.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사업의 아이템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시설의 인테리어, 마케팅 방향, 영업을 할 장소 선정, 집기류 구매 등 준비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것들 중 장소를 정하였다면 본인 소유의 건축물이 있지 않다면 건물주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죠. 해당 문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서명과 동시에 체결이 될 경우 번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면 다툼이 발생 되었을 때 원만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주로 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칸에 작성하는 원상회복과 관련된 사항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을 우선하므로 서명 당시 ..

상가임대차분쟁 2023. 12. 21. 17:48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장사하기를 희망하는데요. 갑자기 주인이 바뀌더니 자신과 계약한 사실이 없으니 그만 나가달라고 한다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내용증명까지 보내온다면 지레 겁부터 먹을 수 있는데요. 투자한 금액이 한푼 두푼이 아닌데 빈손으로 나가라니 경제적 손해가 극심할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항력있는 임차인 분이라면 괜찮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권한을 갖춘다면 새로운 소유주에게 행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주거가 목적인 주택 등의 경우 이사 후 점유를 하며 주민등록의 이전을 마치면 되지만 점포의 경우는 상가를 인도받은 후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됩..

상가임대차분쟁 2023. 12. 6. 09:09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논란의 시작은 경기도를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나누겠다는 이야기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경기 남북도의 기준을 한강으로 하려고 하였는데 김포시를 북도에 포함하려고 하니 한강 이남에 위치하여 있고 남도에 포함하려고하니 인접한 인천광역시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차라리 서울에 들어가겠다는 말이 나온 것인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이 도시를 넘어 구리, 하남, 광명, 고양시 까지 서울로 편입시켜 메가시티를 조성하자는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명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섣불리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분양권 포기 결심을 하였다거나 혹은 계약서 작성 당시 설명 들었던 내용..

상가임대차분쟁 2023. 11. 22. 15:35